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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의무기록 발급
제증명 종류
제증명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접수필요)
  •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2매 (3cm*4cm, 병원보관 및 병무청제출) 필수제출
  •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 (ex. 1부:사진 2매, 2부: 사진3매, 3부: 사진4매)
  • 장애 진단서
  • 통원확인서
 수수료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불필요)
  • 입원확인서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출생증명서 (발급 후 3년 이내)
 수수료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원무부 5번창구)
의무기록이란?
  •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없는 사본발급으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조건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신분증
  •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환자신분증
  • 신청자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외래
  • 의사 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진료과에서 신청, 원무부에서 발급합니다.
  • 진료과 또는
    사본발급창구(원무부)
  • 복사신청
  • 신분증 제출
  • 구비서류제출
  • 사본수령
  • 수납
입원
환자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
주치의/간호사에게 신청
원무부
영대로 직진수납
환자본인 이외 신청하는 경우
사본발급창구
(원무부)
복사신청
원무부
신분증 제출 사본수령 구비서류제출
사본발급 Q&A
Q환자의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Q만 14세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A만 14세이상 17세미만의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강제규정은 아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Q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본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Q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아들,딸, 손자,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Q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용지에 작성한 서류가 인정이 되나요?
A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